전현희·박주민·정원오(기호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본경선 첫 합동토론회에서 민생·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각자의 부동산 정책 견해를 밝혔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실속형 아파트’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속형 아파트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부대시설 등 거품을 줄이고 필요한 기능만 반영해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도심복합개발과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건설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후보는 “실속형 아파트는 임기 내 착공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공급은 어렵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도 서울 전역 264곳 가운데 5년간 2곳 정도만 기획됐고, 실제 착공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방식의 공급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취임 후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면 임기 내 첫 공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 후보는 “실속형 아파트의 실제 공급 가능성은 임기 내 매우 낮다”며 “무늬만 실속형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착공과 공급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대안으로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한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제시했다. 그는 “강남 지역에 이미 성공 사례가 있다”며 “30평형대 아파트를 2억 원대에 분양했고, 최근 마곡과 고덕에서도 3억 원대에 공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이 의지를 갖고 서울의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역시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 구상을 밝혔다. 그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 서울시가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방식으로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민들이 10만원 단위로 참여하는 ‘시민리츠’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물량을 선제적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맞춤형 공급이 핵심”이라며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시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전 과정을 서울시가 책임지는 ‘착착개발’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청년을 위한 ‘청년 독립 스타트홈’, 고령층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연계형 시니어 주택 등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