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지자체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강원 정선군이 사용처 확대에 나섰다.
3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선군은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급병원인 공공의료기관에서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정선군립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이다.
이날부터 두 기관에서는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의료기관도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방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도 사용 가능하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은 365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다.
이곳은 진폐 환자 치료에 특화된 전문 의료기관이다.
정선군립병원은 전국 최초로 정선의료재단을 설립, 정선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병원이다.
병원은 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중앙대병원과 함께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순환기 내과 방문 전문 진료도 시행하고 있다.
기본소득 상한액 제한과 소급지급안도 결정됐다.
정선군은 지급이 보류되었던 1월분 기본소득을 3월분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3월분은 30일에, 1월분의 경우 31일에 각각 지급된다.
1월분 소급지급은 기존 거주자 중 2월 기본소득 수령자가 대상이다.
단 전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 중 상한액 제한을 받는 5만원 이월 사용도 개선됐다.
이월금은 다음 달에 합산해 10만원까지 편의점, 주유소,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미영 경제과장은 “앞으로 복지,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확대, ‘정선 형 기본사회’를 조성하겠다”며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군민들이 부담 없이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