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뜨는데 보험은 없다”…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 [알기쉬운경제]

드론 인기가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전 전쟁에서 드론 활용이 확대된 점에 주목하며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고, 국방부도 관련 전력과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단순한 취미나 실험 기술을 넘어 안보와 산업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으로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드론이 일상으로 들어온 이후의 준비는 과연 충분할까요. 사실 드론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원에서 날리는 취미용 드론부터 농촌의 방제 드론, 촬영용 드론까지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드론 시장 및 보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등록 드론은 2016년 약 2000대에서 2025년 7만대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2kg 이하 개인·취미용 드론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공식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드론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약 5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론은 이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움직이고 있는 ‘현재 산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고는 다양한데…“개인은 보험 밖”

시장 성장 속도와 달리 준비가 부족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 이후의 책임 구조입니다. 현재 국내 드론 보험 구조는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나뉩니다. 사업용과 공공용 드론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개인·취미용 드론에는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드론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드론 사고는 단순한 기기 고장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대인 사고, 차량이나 건물 파손 같은 대물 사고, 사생활 침해와 촬영 문제, 해킹이나 통신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사업용 드론만 보험이 의무이고, 개인 드론은 가입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직접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개인 드론 관련 상품을 찾더라도 보장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온 서비스나 상품은 기체 수리나 교체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 드론이 망가졌을 때만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와 같은 배상 책임은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드론 사고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보험 설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형·개인용 드론 비중이 높고 사고가 분산돼 있다는 점도 보험 상품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본은 “쓰면 보험이 따라오는 구조”

이와 달리 옆 나라 일본은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드론 보험을 법적으로 전면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 과정에서 보험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론을 구매하면 일정 기간 보험이 자동으로 제공되거나, 드론 운항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이 연동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쓰면 보험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보험 보장 범위도 보다 넓습니다. 기체 파손을 넘어 초상권 침해, 사이버 공격, 사고 처리 비용 등 다양한 리스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드론 활용이 늘어날수록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품에 반영한 것입니다.
 
결국 남는 질문입니다. 같은 드론 산업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접근 방식에서 갈립니다. 한국은 보험 의무화 여부 등 규제 중심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용 과정에서 보험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도록 시장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드론은 앞으로 군사뿐 아니라 물류, 도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질문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드론 산업의 성장만큼, 그 성장의 뒤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