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검토하고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에 적용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으로,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5차 계획부터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