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통합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이자, 민주적 숙의기구로 운영한다며 16일까지 전남광주 시도민 위원 100여 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학교‧학부모까지 동원된 교육감서거 친위부대 조직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은 ‘위원 공개 모집’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홍보 방식은 현직 교육감의 이름과 이미지, 정책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채 학교와 학부모 안내 체계까지 동원하고 SNS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람을 모집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를 다시 교육감의 비전과 성과로 연결하는 방식은 교육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행위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청이 공적 행정조직을 활용해 현직 교육감의 정책과 이름을 결합한 홍보를 학교 안내망과 학부모 전달체계를 이용 대규모로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전남선관위에 위원 모집 기획, 홍보, 배포 전 과정에 대한 즉각 조사를 요구하고, 전남교육청에는 위원 모집 관련 모든 방식의 홍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자문과 검토를 거쳐 추진한 정당한 교육행정”이라며, 전교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차단을 위해 전남선관위로부터 위원회 운영 목적과 홍보 방식, 위원 모집 절차 등에 대해 사전 검토를 받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뒤 추진했다고 밝혔다.
학교 안내장과 학부모 알림을 통한 위원 모집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알리기 위한 행정 절차의 하나라며, 공식 누리집과 공적 안내 채널을 통해 중립적인 정책 안내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 측은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약속하고, 교육 행정을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