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대전시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국민과 국익을 팔아넘기더라도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대통령이 됐고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5개 재판을 모두 시작할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에 강력히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받고 있는 사건을 아예 없애는 ‘공소 취소’다. 모든 사건에 써먹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두고 서로 멱살을 잡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셈”이라면서 “재판중지법은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이며, 배임죄 폐지는 그에 대비한 보험용 조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