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 우려를 언급하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공기업 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공기업 민영화가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결정돼 정쟁화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사안일수록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전날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시키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공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어제 전면 중단했다”며 “꼭 필요한 건 총리가 재가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은 대체로 일리가 있고,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며 “각 부처는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고 시정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