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국가기술은행(NTB, National Tech-Bank)이 본래 목적과 달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술은행은 2001년부터 공공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민간이 활용·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된 기술거래 플랫폼이다. 현재 등록 기술은 36만 건에 달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거래 성사 여부나 성과 통계가 전무한 상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매년 2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국가기술은행 홈페이지에는 2023년 3월 14일 이후 거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중단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름은 ‘은행’이지만 실제 거래 실적이나 산업별 활용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기술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규모로 활용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가기술은행은 단순 거래 목적이 아니라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 유망 분야를 도출해 산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이트 제공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은행은 2001년부터 공공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민간이 활용·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된 기술거래 플랫폼이다. 현재 등록 기술은 36만 건에 달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거래 성사 여부나 성과 통계가 전무한 상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매년 2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국가기술은행 홈페이지에는 2023년 3월 14일 이후 거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중단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름은 ‘은행’이지만 실제 거래 실적이나 산업별 활용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기술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규모로 활용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가기술은행은 단순 거래 목적이 아니라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 유망 분야를 도출해 산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이트 제공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