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 사유…‘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 연관 가능성

승인 2025-03-18 1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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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측이 어떤 보안 규정이 문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며, 감사관실 사례가 유일한 보안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관실이 지적한 사건의 경우 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일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사례라는 점에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보안 문제 중 경미한 사례에 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 한국을 명단에서 빼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