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4)
유승민 “尹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대통령 판단 아닌 헌법의 몫”

유승민 “尹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대통령 판단 아닌 헌법의 몫”

“3권 분립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도 헌법 아래 있어”

승인 2024-12-12 14: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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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내란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헌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12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12·3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은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봤다”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른 조치이며, 결코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질서 있는 해결은 헌법대로 해야 한다. 헌법을 벗어난 해법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탄핵 소추와 직무정지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검·경은 내란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3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며 “정당한 비상계엄인지, 내란이 아닌지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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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창희 기자입니다. 자본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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