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지연방지특별위원회(TF)를 발족했다. 팀장은 당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인 강태욱 변호사가 맡았다. 1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대로 적기에 재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각 재판별로 변호사 3명이 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이 대표가)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 분석해서 공개할 것”이라며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2심에 대해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