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10개 상임위서 이재명·김건희 공방 예상 [2024 국감]

국회는 국정감사 2일차인 8일 정무·법제사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위와 그 과정의 적절성, 관련 사건의 조사 책임자였던 간부의 사망 사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이날 국감에서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물 표절 의혹 등이 쟁점으로 다뤄진다. 숙명여대에서 진행되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지연 의혹,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관련 뉴라이트 의혹 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위법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딥페이크 범죄 예방 대책 등을 다룬다.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은 배달앱 수수료 인상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공영홈쇼핑 부실 경영 사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정 갈등 및 ‘의료 대란’ 장기화, 여야의정 협의체 진행 상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