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첫날부터 여야 ‘격돌’ 예상 [2023 국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개시됐다.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법사위·과방위·국방위 등 10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그간 쌓인 이슈들이 국감에서 재조명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 7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는데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부터 논란이 컸던 만큼 국감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공영방송 이사 및 방심위원 해임 문제 등에 대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서 열리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도 주목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여야가 대치할 사안이 꽤 있다. 7일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데뷔전이기도 하다.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총 27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펼친다. 오송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국감은 이달 24일까지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총 7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