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약 4년만이다.
지난 4월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27일 일본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한국은 개정정령을 통해 미국, 영국 등 기존 열거된 국가와 함께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됐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심사 시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는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었다.
한국의 조치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