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규제 혁신 성과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4 - 국민의 목소리, 규제 혁신으로 답하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 1년간 규제 혁신 성과 207개 가운데 주목할 만한 24개가 담겼다. 주제별로 직업훈련, 외국인 고용, 고용지원, 산업안전, 노동 등 5개다.
직업훈련 분야에는 훈련생의 선택권을 확대한 사례와 내일배움카드의 연간 수강 횟수 제한이 없어진 내용 등이 담겼다. 외국인 고용 분야에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력을 도입한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 지원 분야에는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를 대폭 축소한 내용이 적혔다.
노동 분야에는 노동 관련 민원을 모바일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노동포털 구축 사례가 담겼다. 산업안전 분야로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강화한 사례가 소개됐다.
사례집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