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정의당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국회를 겨냥해 ‘직무유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주거급여 대상규모를 2배로 늘리고 만 30세 미만 청년과 이민자 개별가구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오승재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국가의 기본적 복지제도로서 기능하는 주거급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청년들이 체감 가능한 주거대책을 내놓지 못했던 국회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강남 부동산 부자 일색인 국회는 청년의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를 연민할 뿐이다. 어제와 오늘만 해도 거대양당은 양도세 인하를 두고 입씨름만 했다”고 꼬집었다.
또 오 대변인은 현재 주거급여 대상에 만 30세 미만은 제외된 탓에 독립한 청년들이 더욱 열악한 거주환경에 내몰리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청년을 모부(부모)에 종속된 존재로 여기는 제도로 인해 집 없는 청년은 존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 한 칸에 살면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월세를 매월 치러야 하는 청년의 고통을 나눠서 지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만 30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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