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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희정 디자이너 = 최근 국내기업과 미국기업 간의 특허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기준, 국내기업의 제소 건수가 눈에 띈다. 미국기업이 국내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피침해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피소사건은 2017년 136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1.3배 늘었으나, 국내기업의 제소사건은 2017년 21건에서 2018년 104건으로 약 4.9배 늘었다.
국내기업이 특허출원 시장 규모(2018년 기준 세계 5위)에 비해 특허관리시스템이 미흡한 점, 미국의 법률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피침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hj19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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