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檢, 방통위 압수수색…‘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檢, 방통위 압수수색…‘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승인 2019-01-16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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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1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방통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보고받고도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최 전 위원장은 통신사의 과다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전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방통위 자체감사에서는 지난 2014~2017년 재직했던 최 전 위원장이 2016년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폰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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