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역대급 폭염에 속수무책이었던 정부가 다가올 한파에도 무방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1명에 대한 한랭질환자 산재승인이 이뤄졌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한파 시 옥외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는 미흡하다. 실제로 연도별 한랭질환 산재현황을 보면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5명, 2017년 5명, 이번 해는 8월까지 4명으로 집계됐다.
한파 특보 가이드라인의 경우 ‘더운 음료 섭취’ ‘작업장소 근처 따뜻한 장소 마련’ ‘따뜻한 시간대(오후 2~5시)에 작업 수행 권장’ 등 폭염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
임 의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제 이행과 그에 따른 보완책이 병행돼야 근로자들을 폭염과 혹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