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비용 뺐는데…시장금리에 대출금리 인하 ‘제동’

이달부터 은행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법 시행 전보다 대출금리가 오히려 올랐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 상승세가 법 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65~7.35%로 집계됐다. 개정안 시행 직전인 지난달 30일 연 4.37~7.37%와 비교하면 하단은 0.28%포인트(p) 상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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