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정 정보통신망법’ 전방위 제동…“헌법소원·재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제동에 나섰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전면 재개정안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

허위정보 규제냐 표현의 자유 침해냐…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충돌

박정훈 “장동혁 해당행위, 열거 어려울 정도…영구제명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