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순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이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안 장관의 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한 뒤 기본계획 발표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나토는 정상회의 기간 회원국과 파트너국 국방장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업무만찬을 마련했으며, 안 장관을 비롯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국방장관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은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통합 장교 양성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현대전에서 군 간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생도들을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 동안 공통 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에서 군을 선택해 군별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군별로 분리된 기존 교육체계보다 합동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미래전 환경에 필요한 융합형 지휘관을 양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해·공군이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복을 줄이고 교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군 안팎에서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야권은 물론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장성들은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훼손하고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통합사관학교의 입지와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반대 집회 움직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오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한기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안보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최 측은 각 군 사관학교 동문과 안보단체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의 뿌리 흔들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안보의 출발점이자 군의 뿌리”라며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은 유지돼야 하며, 사관학교에 문제가 있다면 통폐합이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는 정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새 정부 국방개혁의 상징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교육체계 개편을 넘어 각 군의 전통과 조직 문화, 지역 이전 문제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장관의 해외 일정 이후 예정된 브리핑에서는 통합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는 물론 각 군 전문성 유지 방안, 생도 선발 및 교육체계, 학교 부지와 운영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가 향후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