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를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의 교육과정과 연구역량, 기업의 투자와 채용 시스템, 거점국립대의 지역 기반을 결합해 반도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지방 대학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운영한 대기업이 사실상 삼성전자에 국한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논의는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일본도 계약학과 도입
우리나라가 먼저 정착시킨 계약학과 모델은 이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부터 도쿄대와 고베대 등 5개 대학에 기업 연계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니그룹, 가와사키중공업 등 글로벌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연구거점 구축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쟁력이 단순한 공장이나 생산시설이 아니라 인재와 연구개발 역량에 달려 있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이 국가 차원의 인재 확보 경쟁에 뛰어든 만큼 우리 역시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시행 앞두고 재정 효율성 논의도
내달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계약학과 등록금, 기반시설 구축 등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재정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재원 조달 방안과 비용 추계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 자산
최근 정치권에서도 반도체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HBM(고대역폭 메모리) 기술과 AI 경쟁력을 연결하며 “반도체 공급망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전력과 용수, 장비, 데이터, 전문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반도체 생태계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외교, 국방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AI 시대에는 반도체 기술 주권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핵심 기술과 인재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인재·기술·재정 아우르는 국가 전략 필요
반도체 산업은 이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전체의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술 보호와 공급망 강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대학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장기적인 국가 전략 아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미래 산업과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지역 균형발전과 기술 주권,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반도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