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법사위가 국가 사법 체계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서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가 검찰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의 도덕적 자질 문제도 함께 거론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의원이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민원을 넣었다며 “몰상식하다”고 비판했다. 당은 서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 논문 표절 의혹, 재판 청탁 의혹 등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 의원 공세에 집중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직의 상징성 때문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상임위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내에서는 강경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약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당은 향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미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상황에서 남은 상임위원장까지 포기하면 원내 대응 공간이 더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부 강경파는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면 보이콧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전면 보이콧은 여당 견제라는 명분과 별개로 국회 운영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 특히 민생·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장기 파행이 이어질 경우 여론 부담은 야당에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후반기 국회 파행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취소됐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과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맞물리면서 상임위 운영 차질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