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주 미산초등학교에서 반복된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미산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반복적으로 무고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교조 초등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8월 25일 전주미산초 악성민원인 두 명을 무고,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 1만 4208명의 엄벌 촉구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같은 해 10월 1일 해당 악성 민원인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경찰에 고발한 후 1년이 지난 최근 악성민원인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6월 16일부터 전북의 교사들에게 검찰에 전달할 엄벌촉구 탄원 서명을 받았고, 일주일 만에 43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 남기고 싶은 말을 묻는 서술형 질문에 75%가 넘는 3257개 응답이 줄을 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도영 전북지부장은 “요즘 드라마 ‘참교육’ 봤느냐는 인사를 많이 듣는다. 현실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 드라마 속에서라도 속 시원한 해결을 맛보고 싶은 답답한 교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산초 악성민원인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태료 처분도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교사들은 전국 방송에도 수차례 나오고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 직접 방문했음에도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법이 없어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며 “전국의 시민과 선생님들이 보내준 엄벌 촉구 탄원에 검찰이 꼭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