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쿠팡과 관련한 질문에 “납치 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해지 제한 문제가 관련돼 있다”며 “위원회에서도 일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 현황 조사도 마쳤고, 관련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위원회의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웹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채 쿠팡 앱이나 웹페이지로 강제 이동하는 방식의 광고를 말한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로로 플랫폼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불편과 권익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계정 해지 제한 문제는 쿠팡을 탈퇴하려는 이용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계정을 해지하려는 이용자들이 늘면서 해지 절차가 과도하게 어렵다는 불만이 커졌다.
방미통위는 이들 사안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방미통위가 기초적인 현황·사실 조사를 마치고, 향후 공식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방미통위의 절차가 본격화되면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광고 운영, 계정 해지 절차 등 이용자 보호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방미통위 제재 수위나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위원회 절차가 개시되면 쿠팡의 광고 운영 방식과 이용자 해지 절차가 적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위로부터 약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방미통위 절차까지 본격화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이어 플랫폼 운영 방식 전반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