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은 미디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통합미디어법과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개편을 논의할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미디어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소비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른바 미디어 기본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가치는 ‘미디어 주권’이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미디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정책 대전환을 위한 논의 기구로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는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 기반과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의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개선 방안이 의제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기능을 일원화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 자율적인 사실 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출범 이후 성과도 설명했다. 그는 “방미통위는 실질적으로 지난 4월1일 국회 추천 위원 임명·위촉이 이뤄져 본격 활동을 개시한 지 채 두 달 된 상황”이라며 “늦은 만큼 빠르게 하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운영 규칙 정비와 위원회 운영·윤리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3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규칙 정비,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선정, 홈쇼핑 상생 협력 제고 방안 발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정책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체화한다. 김 위원장은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 업계 현안은 모두 시급하지만 상호 연계돼 있다”며 “7월부터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 정책 방향을 단계별로 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도 이어간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근본적으로 급변하면서 방송 광고 부분의 구조 변동이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법령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1단계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플랫폼 규제 현안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의혹과 쿠팡의 이른바 ‘납치 광고’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련 절차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 문제도 남은 과제로 꼽았다. 현재 방미통위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남은 한 분의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명실공히 완전체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 국민 권익 보호, 공공적 가치의 실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