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2일 주요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올해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되는 이름·나이·주소 등 6개 항목 가운데 주소 공개 범위는 건물번호까지로 넓어졌으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경우 여행국 정보도 새롭게 공개된다.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도 한층 강화됐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입영)판정검사부터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지만, 현재는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들의 입영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됐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일부 특기를 제외한 현역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했다. 특히 공군 일반병은 기존의 고득점 경쟁 방식 대신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 선발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경쟁을 완화했다.
입영 연기 민원 처리 절차도 간소화됐다. 병무청은 ‘대학진학 예정’과 ‘출국 대기’를 사유로 한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자동처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평균 이틀가량 걸리던 처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약 1만2000건의 민원 대기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병역(입영)판정검사 당일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학 및 각 군과의 협력을 통해 병역이행과 연계한 진로설계 지원도 확대했으며,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을 우대 배정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