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단순히 선거무효 소송 등을 살필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3일 오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총 14개소다.
김 의원은 “누가 이 방침을 결정했는지, 어느 선에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또 현장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이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며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구조적 부실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는 선관위 스스로의 조사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경찰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벌써 법조계에서는 형사 책임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라며 “‘독립’이라는 지위는 본래 선거의 공정성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여됐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성역이 되었다. 어떤 수사나 감사도 제대로 뚫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독립기관의 내부 결정과 지휘 체계를 일반 수사기관이 온전히 파헤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며 “선관위가 오랜 세월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배경일 수 있다. 오직 특검만이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차단하고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오히려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의혹을 키우는 빌미가 된다”고 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고 SNS에 글을 쓰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언급이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정 위기에 버금가는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 대통령은 왜 갑자기 ‘입꾹닫(입 꾹 닫기)’을 하고 가만히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