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되어야 한다”며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투자와 혁신의 속도가 주춤하는 순간 미래 주도권은 다른 나라의 몫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이익은 생산적 재투자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을 최근 김영훈 장관이 꺼내든 ‘초과이익 공유론’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고 있다.
논란은 지난 27일 김영훈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그 재분배에 동의한다면 해법은 사회적 대화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후 정부가 기업 이익 분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단순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노동부 입장에서 원하청 상생의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결국에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이익 활용 방안을 놓고 노동부는 ‘성과 공유와 상생‘에, 산업부는 ’재투자와 경쟁력 강화‘에 각각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공론화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노동장관의 발언은 노동장관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