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사항을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범정부 TF가 출범, 총력 대응에 나선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10월~지난달 기준 1만4461건에서 9353건으로 35.3% 줄었다. 피해액도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같은 비율로 감소했다. 지난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범정부적 대응을 진행해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전주기에 맞춰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춰 대응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접근 단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나섰다. 불법스팸 대응을 강화, 문자스팸을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인 2.74통(전년 대비 62.6% 감소)으로 줄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삼성 단말기 및 통신 3사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탐지 기능을 기본 제공하도록 했고, 구글 안드로이드폰에는 악성 앱 설치를 실시간 차단하는 보안 프로그램(EFP)을 적용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6만5638개 회선을 10분 이내에 차단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기망단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발신번호 변작기 등의 제조와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중에 대포폰이 쉽게 풀리지 않도록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하도록 법령을 개정, 오는 10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용의자의 목소리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실증 특례를 적용했다. 이동통신 3사는 AI가 통화를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ㆍ경고해주는 기능을 상용화시켜 제공하고 있다. 탐지 정확도는 97% 이상으로 전해졌다.
자금 편취 단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 플랫폼을 구축해 5개월간 26만6000여건의 정보를 공유하고, 약 419억원의 피해를 선제 차단했다.
가상 계정 활용 범죄도 관련 법을 개정, 범죄 이용 계정 차단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피의자 검거·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청, 대검찰청 등이 성과를 보였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달까지 피의자 2만6406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 대비 26.7% 늘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해 40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전세기로 두 차례에 걸쳐 송환했으며, 주변국 조직원 288명을 검거해 151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도 거뒀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총 24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 종전보다 구속수사 비율을 높였다.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인원도 지속 증가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차단에 따라 범죄단체들이 SNS·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수법으로 다변화하는 데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경찰청은 네이버,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어 최신 피싱 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범행 이용 계정을 차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로맨스스캠·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의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 거래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윤 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줄지 않을 것만 같았던 보이스피싱도 감소할 수 있었다”면서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범죄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