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가폭력 미화·희생자 모욕, 수단 총동원해 강력 응징”

이재명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범죄 미화·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 데이’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를 두고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이라고 비판하며 “상응하는 도덕적·행정적·법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반사회적 중대범죄”라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AI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주요 민생 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거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몰염치한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며 “우리 국민이 지급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