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단장은 19일 논평을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어코 ‘반헌법적 통일백서‘를 발간했다”며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해 반인도적 범죄 집단을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것은 2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전날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백서에는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는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해바라기식 구애를 펼치면서도, 정작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던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정녕 두 개의 인권 잣대가 존재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적 합의나 최소한의 여야 논의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춘 편향된 대북관을 국가 통일 지침으로 둔갑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통일부는 불과 2년 전 두 국가론에 대해 ‘장구한 역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맹비난하더니, 정권이 바뀌자 이 대통령의 입맛대로 그 두 국가론을 국가 통일 지침으로 둔갑시키는 반헌법적 폭거를 스스로 자행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가짜 평화라는 허상 뒤에 숨어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워버리는 정부의 반헌법적 대북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민족적이고 위헌적인 ‘두 국가 관계’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북한 주민 인권 회복이라는 헌법적 책무의 길로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