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해외자원개발사업, 장기적 관점으로 정책 지속성 갖춰야” [쿠키 인터뷰]

정부가 10년 만에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의 문을 다시 열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원 안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내린 결단이다.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원 확보는 군사력만큼이나 국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은 장기 프로젝트로서 높은 실패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본지는 ‘10년 만에 재시동 건 해외자원개발…‘실패 청산’ 공기업, 핵심광물 선점하려면’ 기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본 바 있다. 향후 이어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패를 가를 키포인트(key point)는 무엇일까.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장)에게 들어봤다.

Q. 올해 초 정부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자원개발의 문을 다시 열었다. 민간을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은.

A.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의의는 2016년 이후 10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가 재개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변화는 리스크 배분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탐사 실패 시 융자금의 90%를 탕감해 주는 방식은 사실상 정부가 초기 실패 위험의 대부분을 흡수하겠다는 선언으로, 그간의 ‘공공은 손 떼고 민간에 맡긴다’는 기조를 사실상 폐기한 것입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285억원 증액한 675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비율도 50%에서 70%까지 상향했으며,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한 점,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를 신규 조성한 점도 공급망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은 첫째, 정책의 지속성·예측가능성 확보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국 해외자원개발의 가장 큰 적은 외부 경쟁국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단절이었습니다.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을 법률에 근거한 5~10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으로 못박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합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675억원이라는 융자 예산 규모는 글로벌 기준에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본 JOGMEC은 연간 수조원대 자원 투자를 집행하며, 미국·EU도 핵심광물에 수십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가 확대와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산업은행) 연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 풀의 재건입니다. 지난 10년간 광물공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질학·자원공학·자원외교 분야의 핵심 인력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공단의 직접투자 권한을 복원했더라도, 사업을 실제로 식별·평가·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대책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Q. 최근 글로벌 자원안보 중요성은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실패 사례를 간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과거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는지, 현시점 정부와 민관이 어떤 실수를 답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A. ‘정책 재개는 곧 성과’라는 강박 사로잡혀 단기 성과를 위해 자산을 무리하게 매입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공기업 직접투자가 부활했다고 해서 민간을 배제하거나, 공단의 독자 판단에만 의존하는 구조, 사이클 판단 없이 시류에 따라 들어갔다 빠지는 패턴, 실패 시 책임 추궁이 두려워 검증된 안전 자산만 좇다 결국 메이저들의 후순위만 남는 패턴 등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개발은 사업 실패율이 본질적으로 높은 산업이므로, 개별 프로젝트 실패를 곧바로 정책 실패로 단죄하는 문화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Q. 자원 공급망 확보 추세가 과거 탐사·광산 확보 등 연료 조달 중심에서, 최근에는 첨단산업에 의한 핵심광물 밸류체인 확보로 변화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방안 등 대응 전략 수립 방향성을 짚어 달라.

A. 첫째, ‘광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착각의 위험입니다. 호주·캐나다·아프리카에서 광산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정제·분리 시설이 중국에 있다면 결국 중국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희토류는 매장량의 36%가 중국에 있지만 분리·정제의 9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분리정제-소재화를 하나의 통합 패키지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가격경쟁력의 함정입니다. 중국산 대비 30~50% 비싼 비(非)중국 공급망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IRA·CRMA처럼 수요처(완성차·배터리 OEM)의 구매 의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정부가 공급 측 보조뿐 아니라 수요 측 인센티브(세제·보조금)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밖에도 전문적인 상사를 통한 유사 시 자원 확보와 안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