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용범 발언은 초과세수 얘기…기업 초과이윤 주장은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일부 언론과 야권이 김 실장의 발언을 왜곡해 ‘기업 초과이윤 환수’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편집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친절하게 설명했고 관련 보도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김 실장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국민배당금제’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국가 차원의 투자와 사회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실상 기업 이익 환수 구상 아니냐며 비판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검토 중인 사안과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