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수도권·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민생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물가는 치솟고 잠재성장률이 동시에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현실화됐다”면서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폭주를 계속하며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먼저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단계적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50% 감면 △지방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 확대 △지방 빈집 리모델링 취득세 감면·비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도입해 제조업의 공동화(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는 현상)를 막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면서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경제와 안보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한국판 IRA’가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 기업에 직접 보상 제공 △제조업 공동화 위기 업종 전반 지원 대상 포함 △지원 기간 10년 이상 설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설명했다.
이른바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경영자 60세 이상,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의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양도세, 취득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승계 과정에 발생할 중개 비용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액 수입 비중을 고려해 차등 감면을 추진하고, 주택으로 한정된 도로점용료 감면의 범위를 건축물로 확대하고 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