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실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생활과 밀접한 석유제품·요소수·주사기 등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이익을 노린 반사회적 행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는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의혹으로 적발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한 전국 주유소 점검에서도 사재기 및 가짜 석유 판매 등 총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사기 매점매석을 두고 “반사회적 행태”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이날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선불카드 부족 등의 혼란을 언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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