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쿠팡 리스크’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야당의 공세에, 미국의 오해일 뿐 과장된 프레임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6일 정 장관은 외통위 상임위원회에서 북한 구성시의 핵시설을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때문에 미국이 정보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정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정 장관 발언 당시 야당의 누구도 해당 발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구성 핵시설은) 일반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이미 미국 내 유수 연구기관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발표한 내용”이라며 “해당 발언을 외교참사라 하는 건 과도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정보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이 구성 발언을 이유로 정보를 제한한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을 기밀 정보에 기반해 얘기한 것으로 오해했을 수는 있으나, 이번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가서 이런 설명을 다 했고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24일(현지시간)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는데,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쿠팡을 둘러싼 문제가 한미관계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에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두고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쿠팡이 로비를 강하게 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나 의회 인사들에게 국내에서 벌어진 일들이 과장돼 전달된 것도 있다”며 “그러나 정당한 입법과 집행을 리스크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미국에서는 미국 기업의 애로라고 인식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서로 소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미국에서도 온라인 기업들에 수천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큰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내에서 총리급 의전을 하는 제1야당 대표가 차관보도 아니고 비서실장, 국장급 수석 부차관보를 만난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바이든 날리면’보다 더한 외교참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한미관계와 외교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5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한미 동맹관계를 관리하려 애쓰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정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같은 날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은 ‘미국’이냐”며 “외교·안보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매국 행위를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