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시작…1심 ‘무기징역’ 선고 후 67일만

승인 2026-04-27 07:32:34 수정 2026-04-29 13: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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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2심이 27일 시작된다. 지난 2월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67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7일로 정한데 이어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지정해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