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도 못 피한 님비…시설 부족에 자치구 갈등까지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됐지만, 서울은 재활용 선별시설 부족으로 처리난을 겪고 있다. 시설 확충은 ‘님비 현상’에 가로막힌 가운데, 자치구 간 갈등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분리 배출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413만75.2t으로 2022년(393만7195.2t) 대비 4.9% 늘었다. 서울은 같은 기간 84만1669.6t에서 83만9446.3t으로 소폭 줄었지만, 등록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1인당 배출량은 오히려 0.4㎏ 증가했다.

문제는 재활용 처리 기반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역별 폐기물 재활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재활용 업체 1만3639곳 가운데 서울은 34곳으로 0.25%에 불과하다. 2024년 기준 서울 민간 업체의 재활용 폐기물 처리량은 25만1323t에 그쳤다. 반면 경기 지역은 3157개 업체가 연간 1587만5910t을 처리하며 서울의 63.2배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공공 선별시설 확충 역시 쉽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선별시설은 15곳이며, 이 중 3개 광역선별시설이 인접 지역 폐기물까지 함께 처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시설은 지난해 5월 준공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로, 은평구와 마포·서대문구가 2019년 공동 투자해 설립했다. 이 시설에서는 하루 148t(은평 90t·서대문 60t)의 폐기물이 선별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는 건립 분담금 188억원을 부담한 만큼 공동 소유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고, 은평구는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초 합의했던 생활폐기물 교차 처리 체계도 흔들렸다.

실제 은평·마포·서대문구는 △종량제봉투(마포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음식물 쓰레기(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를 나눠 처리하기로 했지만, 마포구가 처리 용량 포화를 이유로 은평구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은평구 역시 협력 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재활용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시설 부족과 주민 반발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활용 선별시설도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각 구가 부지를 확보하고 설치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현재 마포구에는 공공 선별시설이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구도희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폐기물 차량 이동 등으로 주민들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며 “서울의 경우 선별시설이 부족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에서는 한 곳이 허가를 받으면 다른 업체도 같은 지역으로 몰리는 특성이 있어, 서울 폐기물이 외곽으로 쏠리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