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위축과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수도권 집중, 비아파트 시장 위축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하며 공급 확대와 세제·대출 규제 정상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 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주거·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복기왕·이연희 국회의원과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변 교수는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들어갔다. 그는 현재 주택공급을 둘러싼 주요 문제로 △지역별 가격 상승률 격차 △주택공급 위축 △비수도권 미분양 증가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조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의 수도권 집중 등을 지적했다.
특히 진보 진영 주택정책이 주택 공급에 대해 갖는 인식의 한계를 짚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접근이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변 교수는 “나대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사실상 유일한 주택 공급 확대 수단”이라면서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존 거주민의 이주 문제와 부담 가능성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적 주택 개발과 공급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중층 고밀형 ‘서울형 주거정비 모델’ 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및 청년 플랫폼 주택 공급 △준공업지역 이주단지 연계 복합개발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공유 △공공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부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 내 27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연평균 인허가 실적은 약 11만 호, 착공 실적은 약 23만 호 적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금융 중심의 대출 확대 역시 문제로 꼽았다. 과거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2015년 638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170조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마다 대응책이 뒤따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적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고가 주택 보유세 정상화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9·7 공급 대책’은 13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중동 공급 규모의 4.6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퇴직금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도 주택 수에 포함돼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주택자 매도 유도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생계형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 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