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시의회, 2030 후보 10%대…‘청년 정치’ 진입장벽 여전

6·3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에서는 시의회 입성을 목표로 출마한 2030세대가 전체 예비후보의 18.8%를 차지했다. 공천 경쟁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컷오프된 청년 현역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세대교체를 내건 선거 기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20·30대는 51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9명 △국민의힘 16명 △진보당 15명 △개혁신당 1명 순이다. 전체 예비후보 271명 가운데 18.8% 수준으로, 40·50대(128명)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60·70대 예비후보(92명)도 2030세대의 1.5배를 넘는다. 시의원 후보군에서 30대 이하는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 가운데 당내 경선을 통과한 청년 후보는 17명이다. 여야 서울시당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8명과 9명이 공천 티켓을 확보했다. 반면 경선 없이 컷오프된 현역은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김혜지 시의원 2명으로, 두 사람은 모두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청년 후보로서 검증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지 시의원(강동1)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청년·여성 우선 공천과 세대교체를 강조했지만, 현직 시의원에게 최소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컷오프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버스 노선 신설 등 주민 삶을 바꾸는 성과를 냈음에도, 자신 대신 단수 공천된 인물은 68세 예비후보”라며 “전과나 비위 등 결격 사유가 없는 현역에게 경선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당이 스스로 원칙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김규남 시의원(송파1)도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송파갑에서 공천을 신청한 유일한 청년 후보가 31세인 자신이었다”며 “당이 약속한 청년 가산점은커녕 경선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반발은 국민의힘이 강화한 청년 가산점 제도와 대비되며 더욱 두드러진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세 미만 15점, 40세 미만 13점, 45세 미만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여성·장애인 후보에게도 추가 점수가 주어진다.

더불어민주당도 청년·정치 신인·장애인 후보를 대상으로 경선 가산점 혜택을 확대했다.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세 이상 15%를 각각 가산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심사 시 30%까지 추가된다. 이처럼 두 거대 정당이 청년 가산점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춰 젊은 인재를 수혈하는 동시에 2030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적 유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의 정치판은 유능한 청년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부족하다”며 “정치에 입문하는 데 큰돈이 드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짚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300만~380만원의 심사비를 부과하는데, 45세 이하 정치 신인에게는 50%를 감면하지만 반환하지 않는 특별당비로 처리된다.

박 평론가는 “독일에서는 청년 정치인이 좋은 선례를 남기며 우수 인재가 계속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았다”면서 “반면 국내에서는 당내 권력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잦아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모두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의석을 확보한 20·30대 시의원은 비례의원을 포함해 12명으로, 전체 의석(112석)의 10.7%에 해당한다. 오는 6월3일 이후 출범할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이 비율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청년 시의원은 “당내 주도권 다툼 속에 희생되는 정치 신인이 적지 않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젊은 현역 대신 70대 후보가 공천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