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공급 지연·거래 위축’ 구조 속에서 가격 상승과 전세 감소, 월세 부담 증가라는 역효과만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기조를 실수요자 중심의 균형 잡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10·15 서울 추방령’ 등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의 역효과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수요 억제가 시장의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가격 상승이 강남을 넘어 동작, 서대문, 강서 등 비강남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나아가 광명, 성남, 하남 등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이라며 “젊은 직장인들은 1시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임대차 시장 역시 급격하게 악화됐다”며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결국 부담이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SNS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가볍게 던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까지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세금 폭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장특공제 폐지, 보유세 강화와 같이 시장 불안을 키우는 세제 신호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서울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