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쿠키뉴스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에서 연맹 사무처 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내려졌음에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후속 조치가 수주째 멈춰선 상태다.
당초 연맹은 3월31일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가 가능하다. 위원회 소집 당시 위원은 총 6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참석 의사를 밝히며 개회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의를 앞두고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실무부회장이 일반 부회장으로 변경되면서 위원장이 공석이 됐고 위원 구성도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다.
구성 변경 이후에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회의 전날까지 재적위원 과반인 3명이 참석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 당일 한 위원이 개인 사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참석 인원이 2명으로 줄었고,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인사위원회는 무산됐다.
연맹은 이후 이달 2일과 3일 화상회의 개최를 추진했으나 일부 위원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불참과 당일 연락 두절로 회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특히 인사 관련 안건은 규정상 서면 결의가 불가능하고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회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징계 심의는 사실상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현행 대한체육회 감사규정에 따르면 특정감사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지연할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제도·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15일’의 기산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 ‘회피·지연 등 불성실 대응’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도 없어 실제 제재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일 연맹에 이행 계획 제출을 재차 요청한 상태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현 시점에서 연맹이 여러 차례 위원회 개최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만큼 고의적으로 징계를 회피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맹 측은 징계 절차 지연과 관련해 위원 구성 문제로 인사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사격연맹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에 “지난 21일 대한체육회에 이행계획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지속적으로 인사위원회 소집 일자를 조율하고 있지만, 현재 위원 5명 중 3명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임을 요청한 상태”라며 “인사위원장은 규정상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라 위원 충원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위원장 공백 해소를 위해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계자는 “위원장 교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이 이뤄지면 5월 초 새로운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인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징계 안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연맹이 징계 절차를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종오 의원은 “실탄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한사격연맹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인사위원장을 공석으로 만든 것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체육회 역시 감사 규정의 미비점을 이유로 연맹의 징계 미이행을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문체부 위원으로서 더 이상의 핑계나 방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1월 실업팀 사격 감독 등을 포함한 총 40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또 선수용 실탄 약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 의원이 “시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