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 폐지 가능성 시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장특공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 후보 측은 오 시장이 ‘재건축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특공 폐지를 두고 “(정 후보에게) 입장을 내 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이 한 말이라도 후보로서 의견을 내놓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입장이 곤란하니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특공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기존 45%인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장특공을 폐지하겠다고 쓰면서 서울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 주택 중위 가격이 현재 12억원”이라며 “(장특공 폐지 시) 시민의 절반 이상이 이사할 때 재산이 날아가며 비슷한 가격의 주택으로는 옮기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장특공 폐지를 찬성하느냐”고 정 후보를 겨냥해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15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연이어 ‘묻지마’ 규제와 허상뿐인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수도권 주택시장은 더욱 참혹해지고 있다”며 “더는 집값을 자신이 없으니 이제는 세금으로 협박해 강제로 매물을 토해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정원오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SNS에서 “오 시장은 이 정부가 재건축을 방해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며 이른바 재건축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이라며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오 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강남 재건축을 정부가 도와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방해만 안 해도 다행”이라고 말한 데 반박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장특공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현재까지 장특공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전날 기자들에게 “(장특공에 대해) 다음에 다시 말하겠다”며 답변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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