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 독립적 지위의 기관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약 10년째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이후 두 정부 모두 임명을 추진했지만, 국회 내 여야 간 이견과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추천이 번번이 무산됐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대통령 역시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방침을 강조해 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