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

승인 2026-04-16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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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후에 이러한 절차가 문제되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년 넘도록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에 특검은 해당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