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지 외 전면 허용”…첨단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편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합리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규제 합리화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며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화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규제는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지만, 때로는 행정 편의적 간섭 수단으로 작동해왔다”며 “과거에는 기업이나 경제활동 주체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갈취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괴롭히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 단계에 따른 규제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발전 초기에는 관료 집단이 가장 전문성이 있었지만, 기술과 산업이 고도화된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공무원이 ‘이것만 하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규정 변경과 인허가 절차에 묶여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정해진 것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규제를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역 단위 규제 완화 실험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이나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시도가 진행 중인데, 이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확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