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중동전쟁 여파로 차량 2부제·5부제가 시행되며 운행량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출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적용 방식과 실효성을 두고 보험업계의 부담과 고민은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 시행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당국이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고 늦어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차량 운행 감소로 사고가 줄고,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경우 보험료 인하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에도 이동량 감소로 사고가 줄면서 손해율이 개선된 사례가 있다. 유가 상승으로 차량 운행이 줄었던 시기 역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보험업계는 현실적 제약을 짚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2부제나 5부제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참여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보험료 할인도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절차나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2부제·5부제) 시행 여부를 실제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입증할지 의문”이라며 “요율을 강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구체적인 방안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구조상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내릴 수 있는 성질의 상품은 아니라 단순히 전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과를 둘러싼 회의론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시장이 20조원이 넘는 만큼 보험료를 1%만 낮춰도 약 2000억원 규모로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를 전체 가입자에게 분산하면 개인이 체감하는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업계 사정도 여유롭지 않다.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은 약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부담 속에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4년간 이어온 인하 기조를 멈추고 올해 2월 1.2~1.4% 인상에 나섰다. 그럼에도 올 1분기에도 적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