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마련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대로 가장 빠른 속도로, 10일 만에 처리했다”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하위 70% 국민들께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며 “고유가 피해를 지원하면서 실생활 소비로 연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자찬했다. 이어 “현장에 가보면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국민의 부담을 보다 빠르게 덜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액형 K-패스를 한시적으로 반값 수준으로 낮춰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었다”며 “고유가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연안 여객선, 전세버스에도 국회가 1000억여원을 증액해 더 큰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밝히겠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국가적 대형 참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모든 진실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도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국가 참사인 만큼 초기 수습과 초기 조사가 매우 미흡했다”며 “(참사) 당시 정황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 차원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공항 내부부터 외부까지 전방위적 수색이 이뤄진다”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치 검찰 조작 기소는 용서할 수 없는 국가 폭력 범죄”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와 사리사욕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날세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함께 언급하며 “회유와 협박으로 조작된 기소는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이 관련 범죄자들을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은 당대표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 보고회를 연다.
